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신청시기
최근 열흘 넘게 코로나 신규 화진자수가 1천명 내외 수준을 지속함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전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의료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ㅅ브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맞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의 경제 방향은 '방역이 곧 백신'입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하여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워금 지원 등 임대료 지원에 관련하여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지원, 고용취약게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지지 등을 검토 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안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다뤄왔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 21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하였고,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총 9조 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총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용 기본정리]
1.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 6천억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 임차료 간접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2.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천억원.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
3.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천억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지원.
-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4.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일정(신청시기 지급일정 등)
-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일정)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은 2021년 1월 6일 공고, 1월 11일 안내문자 방송 및 온라인 신청, 1월 11일 이후 지급 개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정) 2021년 1월 6일 공고, 1월 6일 ~ 8일 안내문자 전송, 1월 6일 ~ 11일 신청접수, 1월 11일 ~15일 지급 개시합니다.
- 둘다 신규 수혜자는 1월 15일 이후 또는 25일이후에 신청지급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이지 등_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1-1.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이지 _ 임대료 지원 버팀목 자금
가.(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지원목적)
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금지원합니다.
나.(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a.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b. 방역지침상 제한업종.
c.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
d. 20년 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다.(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지원금액)
a.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b.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c.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피해지원(공통1백만원)+임차료 등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
라.(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급방식)
-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1-2.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이지_임대료 융자 및 착한 임대인 지원
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집합금지업종)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약 10만개 업체 * 1,000만원)
-(집합제한업종)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
-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나. 착한 임대인 세제제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너무 했네 1억원 초과하는 사람들도 다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 임대료 인하액 세액 공제 제도를 2021년 6월 말까지 1년간 연장 지원합니다.
1-3.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이지_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가. 2021년 1월 ~ 3월 영세사업장, 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유예 허용 확대.
나. 소상공인 2021년 1월 ~ 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021년 9월가지 분할 납부 허용합니다.
2.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이지 등_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1.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이지_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100만원 지원합니다.
- 이미 받았던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 전에 못받았던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이지_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 활용)
3.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니지_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이지 등_의료기관 손실 및 기타 사항
1.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
-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약 3백개소)으로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합니다.
- 부족한 중환자입원병상이 원활이 제공되도록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제공시 인센티브 확대 제공합니다.
2.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홈페이지_맞춤형 지원 패키지
가.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재취업 등 재기 지원
- 폐업 소상공인(16만명 대상)재기를 위해 폐업점보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나. 특별융자 보증지원
(소상공인 융자)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해 보증수수료 첫해분 0.6%p안하
(중소기업 융자)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1.9%),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합니다.
-약 2천여개업체 * 평균 1억원 대출.
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겨울스포츠시걸 소규모 부대업체)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 용품점, 인근 스키 대여점)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 피해시설 신규 융자(3백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60억원)/ 179개, 2억원 한도(스키장은 한시적 10억), 공자기금리약 1.4%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 지원(4.8만개)
(중대규모 숙박시설) 융자 및 융자금 상환 연장, 맞춤형 종사자 교육 및 방역 지원.
정부는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 심사로 대체하여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제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극복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과 더불어 얼마 전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등 모든 대책과 정책대응들이 차질없이 작동되어 2021년 위기극복-경기회복-경제반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중단없이 앞을 향하여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모두 맞아서 안전한 그날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조금만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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