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논의]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가 5백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8월에 왔다가 이제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에 대하여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후에도 이제는 정부의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코로나19 백신도 미완성이고 전국민이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내년하반기 이후나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생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코로나19이 3차 유행 위기속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고오 있습니다. 기재부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논의
이재명지사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의견
- 우선 3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 한 사람중에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1월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트위터에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공유하며 경제적 효과가 드러난 1차 재난지원금처럼 한시적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의견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을 선별적 지급을 이야기하는 국민의 힘: 24일에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천억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정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타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이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초중고학생들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비 20만원도 일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 힘은 여야가 합쳐서 지급을 위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기 보다 정부의 주력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해서 이 삭감을 통하여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는 속내를 비쳤는데요!!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을 전국민에게 보편적 지급을 이야기하는 정의당 : 전국민에게 30만원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자했는데요!! 예산을 가장많이 필요로 하는 정의당은 주장은 3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위해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전국민 30만원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15조 6천억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5처 7천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1차 2차 때보다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기재부에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때도 매우 반대의 견이 있었는데 20조라는 숫자를 과연 통과를 시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의견
- 처음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실현이 올 것 같습니다. 25일 여당에 서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에 대하여 본예산 반영을 언급했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 들여 3조 5천억원 안팎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적예비비 5조원, 국채 발행 2조원 범위에서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며, 재난재해 대비한 예삐비 3조원 정도 빼면 3.5조에서 최대 4조까지 충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의 미래 핵심전략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만들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당도 이재명지사이 주장과 정의당 주장의 보편적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더 의견이 조율을 하여 다시 바뀔수도 있겠지만, 여야 합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새해 예산안은 계획대로 법청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 처리하게 되면 설 이전에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의견
- 정지권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치권에서 만든 내용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찬반을 보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전체 응답자의 56.3% 반대는 39.7%로 집계된만큼 국민의 절반이상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보인것 같은데요,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에있어서도 57%가 전국민지급을 지지하였고 선별지급은 35.8%만 지지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여당이 야당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을 실시하는 쪽으로 선회하여,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은 계획대로 법정처리 기간인 다음달 2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한달 반도 안남았는데 추경예산 편성하고 지급하기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 이전인 내년 1월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 보면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주점과 음식점, 실내체육관, PC방 등 특정 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7.8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지급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최대로 잡아도 4조원정도 이기 떄문에 대상이나 규모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우선 여야의 협의가 선택적 지급으로 되는 것같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에 지급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1차 재난지원금 때 보편적지급(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갔지만, 전국민 지급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이 가장 작은 방식)
- 2차 재난지원금 때 선별적지급(예산은 보편지급보다 적게 들어갔지만, 매우많은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 3차 재난원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 선별적 지급으로 방향이잡힌 것 같지만, 1차 때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여 예산도 적게 쓰면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포스팅을 마무리 하며
아직은 코로나19의 재확산세를 잡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쟁으로 서로의 의견을 헐뜯지 말고 국민들에게 어떤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판단을했으면 합니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논쟁보다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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