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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3차 재난지원금

by 찌아*@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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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 생계지원 50만원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50만원 3차 재난지원금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필수노동자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게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돌봄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과후교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필수노동자 , 출처: 고용노동부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되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필수노동자 , 출처: 고용노동부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3차 재난지원금_ 필수업무란?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3차 재난지원금 _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 합니다.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등을 주로 포함.

-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대중교통 등 역객 운송 등의 업무도 포함.

 

이렇게 정부에서는 필수 노동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수노동자분들 중에서 방문돌봄 종사자분들과 방과후교사분들의 지원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필수노동자 , 출처: 고용노동부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3차 재난지원금_필요성

- 재가돌봄 종사자는 방문에 따른 감염위험, 낮은 처우수준(평균임금 100~140만원/반면 시설종사자 270만원)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었습니다.

- 아울러 초등중등고등 방과후강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업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급갑한 것으로 나타나 긴급지원이 필요합니다.(보도에 따르면 방과후 강사 70% 소득 0원,,,내년에도 불투명)

>> 이런 어려움들을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수 없어 처우개선이 필요한 재가 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생계지원금(가칭)'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1년 상반기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지난 1년간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50만원의 생계지원금 3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조속한 시일내 별도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표가 되면 빠르게 정리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3차 재난지원금_세부내용

1.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재가돌봄종사자(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규모 43만명),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요양보호사  27만명 장애아돌봄 2,508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2만명 가사간병서비스 4,400명
아이돌보미 2.3만명 산모신생아서비스 17,266명
노인맞춤돌봄  3.1만명    

2.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3차 재난지원금_자격요건

2-1. 신청을 기준 1년이내에 지원대상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2-2.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3.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3차 재난지원금_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최대 9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생계지원 3차 재난지원금_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콜센터와 업무처리시스템 운영등은 위탁수행으로 진행하며,

지원시기는 시스템 개발 일정(2021년 1월 ~2월)고려하여

- 2021년 2월 이후 개시한다고 합니다. 

 

 

필수노동자분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 필수노동자 , 출처: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자세히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 간호인력(교육전담, 긴급소요 등) 확충, 의료인력에 대한 방역지원, 교육 등 실시, 민간파견 의료인력위험수당 지급등.

2. 운송서비스: 버스기사 훈련 지원, 대리기사 보험부담 경감등, 배달종사자 안전보호 및 정비 보험료부담 환화,  화물기사(온라인유통업체 배송, 대형화물, 택배 등) 보호

3. 환경미화: 3인1조 안전작업기준 준수 실태조사 실시, 시설차량 등 안전개선,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의료폐기물, 재활용품 등 수거 선별지원금 인상.

4. 콜센터: 상담원 휴가 휴게 보장 등 근로감독 실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12.14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hwp
0.20MB
12.1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7.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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