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무료전기점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가 3차 확산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루에 확진자 수가 7백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시기일때 소상공인분들은 더욱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정도 여력이 있는 임대인 들 중에서 착한임대인들이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일부 인하 해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착한 임대인분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일명'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①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②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 내용은 지난 2020년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무상 전기안전점검 내용
1.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 2020년 1월 ~ 2021년 6월 기간 내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 임대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배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평균 임대료 감면율(%) >10수준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올 확인되면 됩니다. )
-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한 경우
-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이준: 매울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시기
- 2020년 12월 부터 2021년 6월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3.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장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4.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저리대출)
- 융자조건: 대출금리 1.97%(20년 4분기), 대출기간 5년(거치2년 포함), 대출한도 7천만원.
5.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가족관계확인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아래의 절차 중 하나로 확인(재산세 감면 대상자,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착한임대인 증서 소지자,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확인)
6.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임대인의 세부조건
- 임대인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장의 상가건물 여부, 임대-임차인 가족관계 여부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무상 전기안전점검 내용
1. 착한 임대인 무상 전기안전점검 지원대상
- 2020년 1월 부터 2021년 6월 기간 내 임차소상공인의 월 임대료 10% 수준 이상 인하한 임대인
- 착한임대인 소유의 첨보 5천개(신청순, 선착순입니다.)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평균임대료 감면율(%) >10수준
- 보증금 등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정을 적용하여 추산합니다.
- 전동시장 점포는 단 제외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점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착한 임대인 무상 전기안전점검 지원시기
- 2020년 12월 10일 부터 2021년 6월 30이 까지.
- 임대인 1인당 최대 20점포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착한 임대인 무상 전기안전점검 지원절차
- 착한 임대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13개)에서 접수합니다>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 또는 점검 실시(21년 12월 이내 완료 예정입니다)
4. 착한 임대인 무상 전기안전점검 확인절차
- 중소벤저기업부 지방청에서 아래의 서류 중 하나로 확인합니다.
- 지방청에서 직접 확인할 경우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받은사람,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재산세 감면 대상자 등.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와 방안(11.12.)
1. 민간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2.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3.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병행 추진.
지난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전시 가점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펑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모두가 방역 1번지가 되어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생활화와 정부의 방역정책에 제발!!! 함께 실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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