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4차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홈페이지

4차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홈페이지(신규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뒤로 미루고 선별적으로 우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자세히 다뤄볼 내용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받았던 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로 지원받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받을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신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존 대상자 참고)

1)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가.(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1년 3월 2일(4차 재난지원금 정부 발표)기준 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나.(지원제외대상)

-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사람. 단, 2021년 2월 21일 ~3월 2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됨.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사람.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급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사람.

이전에 받았던 분들은 이미 (온라인) 3월 26일 ~ 3월 30일 신청, (방문신청) 3월 29일 ~ 3월 30일 신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9시 ~ 4월 2일 금요일 18시까지.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내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 이의신청은 4월 5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이하 내용은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공유 해드립니다.

1. 특고 프리랜서 신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가.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가운데 2020년 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20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로 지원합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은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