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오늘 코로나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발표가 되었는데요, 소상공인에게는 얼마가 지원되고,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5차 소상공인 재잔지원금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급,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출처 : 기획재정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급, 국민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경기가 바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 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5번째 정부의 지원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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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목록]

1. 소상공인 손실지원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3. 상생 국민 지원금

4. 저소득층 추가 지원

5. 카드 캐시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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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_소상공인 손실 지원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에 따라 7월 이후 집합 금지, 제한 조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 지원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지원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인데요 인건비와 임차료는 추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지원 지급 철차는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이 됩니다. 

 

2.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_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을 실시합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업종 음식점 등 76만명, 위거업종 여행업 등 17만명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기간 중 (2019년 ~ 2020년,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등) 비교기간 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최소 100만 원 ~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출처 : 기획재정부

4) 지원 유형은 기존 7개에서 24개로 유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절차는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_ 상생 국민 지원금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인 바로 국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어렵게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이번에만은 최소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왜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의 목적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신양 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가 됩니다.  자세한 기준금액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80, 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80, 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2)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방식은 직장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4.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_저소득층 추가로 지원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29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5.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_신용카드 캐시백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1) 지원내용은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고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3개월을 나눠서 지급하는데 월별 한도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3) 지급절차는 1인이 1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여,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우러 간 실적을 확인하고 다음 달 초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마무리되면 8월 이후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5차 재난지원금 참고 홍보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