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지만, 돈을 들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기보다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만일 절충안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 하위 70~90% 기준금액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80%, 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언론 보도에 다르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대상을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보도 내용을 따라 정리해보면, 소득 하위 70~90%를 선별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정해져 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0조 원대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의 경우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포스팅 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3.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정리
5.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지원 정리
1.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우선 여장의 주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과 기재부와 협치를 이뤄야 하는데요, 기재부의 경우에 소득 하위 70%를 주장하기 때문에 언론에선 절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소득 수준에 따른 하위 80% vs 상위 20%의 편을 가르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 상위 20% 임에도 당연히 그 사람들은 100만 원이 꼭 필요한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모든 국민을 위해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를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국방서비스,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무상급식등역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죠.
정부와 여야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급을 해주길 바랍니다.
4인 가구 기준 월급으로 봤을때 소득 하위 70%로 결정될 경우 약 731만 원, 소득 하위 80%으로 결정될 경우 약 975만 원, 소득 하위 90%으로 결정될 경우 약 1천462만 원가량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하위 70%, 80%, 90%의 기준금액 바로가기<<<<<< 소득하위 기준금액 바로가기
2.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의 경우에,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했던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주었었는데요,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지, 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할지, 지역화폐로 지급할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들 느끼는 지역화폐 롤 지급해서 3개월 정도 소멸성 있게 작년처럼 지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한다면 1인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과연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질지 아님 돈을 아껴서 저축 또는 투자로 할 경우에 소비의 촉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카드 캐시백은 어떤 방식인지 4번 항복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번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의 경우에 빠르면 8월 휴가철에 지급을 하거나, 늦어도 9월 추석 전에는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소비 측면에서 일 년 중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름휴가철과 가을 추석이 소비에 있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진행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재부에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가 추경예산안을 결정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7월 안에 이뤄진다면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안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잊어서는 안될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소득하위 70%, 80%, 90%의 기준금액 바로가기<<<<<< 소득하위 기준금액 바로가기
4.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정리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의 경우에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을 한다면, 소비를 많이 하는 상위 20%를 위한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2분기 때 사용한 신용카드의 평균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사용하면 그 초과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6월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 이었을 때, 7월 한 달 사용카드 금액이 300만 원을 사용한다면, 초과금액 200만원에 대한 10% 즉 20만원을 다음달 캐시백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캐시백의 지원한도는 30~50만원 사이가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한달에 300만원 ~ 500만 원 이상을 더 써야 30만 원 ~50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신용카드 캐시백도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자동차, 가전제품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소득 상위 20%의 분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가전 등을 사지 않고 소상공인 게 게 그 많은 돈을 사용하기가 쉬울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너무 어렵게 소득기준을 정하고, 나누고, 카드 캐시백으로 예산을 또 나누는 일들을 공무원들에게 힘들게 하기보다, 1차 지원처럼 전 국민을 대상을 지급하는 것이 속도도 빠르고 나누는 작업도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까지 하는가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고소득자 분들 역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리고 세금 역시 고소득자가 많이 내고 있지 않을까요?
5.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지원 정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1차 때 지급했던 최대 5백만 원 한도를 높여 7백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및 소득하위 70~90% 포스팅을 마무리 하며, 정부와 국회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정책과 의결로 국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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