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맞춤형 전국민 지급 신청방법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보편적 지급과 맞춤형지급에 대하여 많은 찬반과 논의가 있었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2,3차는 선별지원을 하였어도 그런가보다 했지만, 4차까지 선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말 국민모두를 위한 것인지는 알수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발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대상으로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 더불어 민주당은 2021년 2월 14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선 맞춤형 후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기조를 '더 넓고 더 두텁게'로 정한 민주당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예고하였습니다.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방법 개요
1.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방법_대상
2.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방법_지급방법
3.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방법_지급시기
4.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방법_지원금액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배경
-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021년 2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노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겠다" 며 " 코로나19 대유행 피ㅐ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1.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방법_대상.
더불어 민주당의 당론은 선 맞춤형 지급, 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맞춤형)
- 우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였습니다.
-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등을 들었습니다.
(전국민대상)
- 또한 맞춤형 지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코로나 19 유행이 완화되는 시기에 반드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반드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방법_지급방법
아직 기본 방안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된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 상황을 비춰봤을때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대상의 경우에는 그동안 방식으로 현금성 지원, 전국민대상지원의 경우에 1차 지원 및 경기도이 방식처럼 소멸성 지역화폐식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생을 해봅니다.
3.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방법_지급시기
(맞춤형)
-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정은 우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여 3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국민대상)
- 3월 이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4.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방법_지급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위로금 성격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같은경우 9조 3천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 그간의 재난지원금처럼 100~300만원 정도로는 안되며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원칙하에 정부 측과 공감대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간 찬성의 입장도 있었지만, 야당의 경우에 우선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입장을 확인해 보면,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민주당의 경우 선거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빠른 지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을 향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발목잡지 말라'고 경고 하기도 했다. 민생에서는 빨리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하소연이 들끓는데 야당은 선거수단으로 호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선거보다는 민생과 생존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지급 및 논의 되는 지원금은 정말 어려운 곳에 선별적 지급도 빠르게 지원을 하되,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성격의 지원금 역시 늦추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힘들게 버텨온 만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빠르게 지원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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