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개편 공공분양 개편 3년이상 무주택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합니다.
2.4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2021년 2월 4일 목요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이 주도하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와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획기적 화대 방안을 공개 하였습니다.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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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2.4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는 이번 발표된 2.4부동산 대책의 간단 개요설명 및 가장 집중에서 볼 것은 바로 청약에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 부동산 대책 배경>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가구 수의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도심 내 공급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젊은 층의 내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과 트랜드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재편을 위해서는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연계한 도심 내 공급확대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배경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2.4 부동산 대책 목표>
◆ 2025년 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2.4 부동산 대책 핵심 목표 1. :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확보할 목표입니다.
≫ 2.4 부동산 대책 핵심 목표 2. : 2025년까지 지방에 약 22만호 공급부지를 확보할 목표입니다.
≫ 2.4 부동산 대책 핵심 목표 3. : 3기 신도시 추진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 포함 약 200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15~20곳에 신규공공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2.4 부동산 대책 대책 주요 내용)
이번 대책 2025년까지 수도권에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 약 30.6만호.
-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약 13.6만호.
- 3.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 >> 약 3만호.
- 4. 공공택지 신규지정 >> 약 26.3만호(전국에 15~ 20곳에 신규 공공택지 확보)// 세종시는 1.3만호 추가 공급합니다.
- 5. 단기 주택확충 >> 약 10.1만호.
2.4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개편 새로운 분양기준 분석
이번 2.4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 청약제도 개편 새로운 분양기준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향상과, 두번째로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1. 2.4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개편_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 합니다.
가.(2.4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현행) 9억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불량이 15%에 불과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85이하는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유공자 등이고, 85 초과는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이 가능합니다.
나.(2.4 부동산 대책 청양제도 개선)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가 됩니다. 즉, 민간분양에서 하는 것처럼 85㎡이하 에서 일반 분양을 50%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2. 2.4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개편 _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가.(2.4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현행) 공공분양 시 전용 85㎡이하 일반공급은 100%를 순차제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즉 오래 많이 낸 사람이 당첨되는 방법이였습니다.
- 순차제: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청(매월 10만원씩 이정, 동일 총액, 횟수시 추첨으로 선정)
나.(2.4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의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
- 오래도록 청약통장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만 공급하던 방식에서 일부인원(30%)에는 추첨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 제한이 있는데요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게 됩니다.
이번 2.4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분양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무주택이여도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하지 못하였고 금액이 적으신 분들의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으나, 청약통장 금액이 적어도 오래 가입하지 못하였어도 이제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2.4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개편_9억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 소득요건 배제
가. (2.4 부동산대책 청약제도 개편)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 자산 요건이 적용되었음.
나. (2.4 부동산대책 청약제도 개선) 전용 60㎡ 이하도 9억 초과 시에는 소득 요건을 배제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과이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간다고 합니다. 정부의 주책시장 조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대출, 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도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2.4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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