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도 합께 추경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상황뿐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이 닥쳐온 2022년인데요 추경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긴급 생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총정리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중 3.1조원을 투입하여 지원을 하는데요, 취약계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금융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위해 1.7조 원, 특고, 택시기사, 버스기사, 예술인 등을 위한 소득 안정 지원금을 위해 1.1조 원 등 총 3.1조 원을 지원합니다.
(개요)
기존 정부 지원 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227만가구)의 생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합니다. 또한, 특고 및 프리랜서, 버스기사,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 최대 1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지원 최대 100만 원.
- 택시기사. 버스기사 지원 최대 200만 원.
- 문화예술인 지원 최대 100만 원.
1.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7조 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정부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227만 가구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받게 되는 데쵸, 물가 상승 여파로 식품 등 필수 소비재 가격 역시 급격히 오르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구매력 감소를 보전해주는 취지로 지원을 진행합니다.
가. (긴급 생활지원금)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생활안 정지 권금을 약 227만 가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생계 취약.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거 취약. 교육취약, 차상위. 한부모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현금성 지원이 아닌, 대출 지원인데요, 첫번째로 주택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하며, 두번째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으로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지원을 합니다. 1인당 1,200만 원에 금리는 3.6~4.5%입니다. 세 번째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으로 서민금 윤진 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데요 1인당 최대 1,000만 원 금리는 15.9%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다. (에너지 바우청) 고유가로 인해 늘어나는 냉방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급대상과 지급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급대상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이었는데 추가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으로 확대되었고, 지급단가의 경우 기존에 가구당 12.7만 원을 지원했지만, 추가로 가구당 17.2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고용과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1.1조 원 예산 반영
가. (특고 프리랜서)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섬 설계사 등이 대상입니다. )
나. (택시기사, 버스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 지원대상은 16.1만 명(택시기사님 7.5만 명, 버스기사님 8.6만 명)으로 0.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역시 활동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며,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국무회의를 5월 12일 목요일 진행하였고, 추경안 국회 제출을 5월 13일 금요일에 진행하였으며, 정부안 제출 후 상임위 등 심의 일정 여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의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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