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차 재난지원금 때 나타났던 문제점, 국민의 80% 편 가르기, 이의신청 다수 발생, 형평성 문재 등으로 엄청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난을 끝으로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방역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지원금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이 될 전 국민 방역지원금의 신청대상 지급일정 등 정리해봤습니다.
전 국민 방역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일정 지급금액 정리
코로나 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내녀도 예산안에 담아 내년 1월 설전 지급을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상과 지금 일정 지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우선 국가 부채를 늘리는 국채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닌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 수분을 납부 유예하여 내년 예산 세입을 늘려 충당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설 전에 지급을 해야 명목은 개인 방역을 위한 지급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잡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번에 지급될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택적 지원이 아닌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1인당 지난번처럼 20만 원에서 25만 원가량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발표에도 20~25만 원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액을 조율한다고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우 지난달 말 추가 재난지원금의 경우 30만 원 ~ 50만 원 정도를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하였지만, 기재부의 반대와 야당과의 협치가 되려면 현실적인 측면에선 25만 원가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 마련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마련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 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번에는 정말로 편 가르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그동안 2회 차에 걸쳐 지역에 보편적 지급을 실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하고자 하였으나, 야당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는 실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쌓고 또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지난번 5차 재난지원금 때 소득 80%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의 신청이 엄청났다는 것은 언론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지급해주길 바랍니다.
4.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이 방역지원금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애 여론이 나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지원하는 명분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지급하게 될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아닌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라고 명분을 달리 하였습니다.
명분은 방역 구입비로 사용하라겠지만, 지원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스크, 방역물품 그리고 소비활동을 통하여 일상 회복과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길 바랍니다.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을 하면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그렇게 반대를 하시던 분들이라면 국가를 위하여 기부를 하여 세금으로 쓰이도록 하였어야 했는데 결국 기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업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이 잘 스며들도록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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