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국민 88%라는 점이 참 어렵게도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정부 안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애초 정부안보다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을 완화한 것이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기사분들의 지급도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버스기사, 국민 88%지급기준 지급금액
전국민이냐, 소득 하위 80%냐 팽팽하게 맞서던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정쩡하게 합의되어 국민의 88%, 4천4백여만 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국민 88%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고, 추가로 지급하는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 국민88 %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2. 5차 재난지원금 :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지원
3. 5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피해지원 추가
4. 5차 재난지원금 : 지급시기
1. 5차 재난지원금 : 국민 88%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정부(기재부)의 국민지원금 안의 경우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나마 이번 여야 합의로 인하여 80%보다 조금 늘어 414만 명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늘어난 부분을 살펴보면 평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높아지면서 대상이 확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보면 1인 가구 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는 8천6백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상 선별의 경우 소득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 2400만 원이 될 거시라고 합니다. 소득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금수저 이면서 월급은 적지만 부동산이 많은 금수저 1인일 경우 받게 되는 이러한 일도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보면, 정부안의 경우에 1,856만 가구(4,136만명)에서 늘어난 2,034만 가구(4,472만 명)로 소득 하위 80%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외벌이 기준 : 2인가구(연 6,671만 원, 월 556만 원), 3인 가구(연 8,605만, 월 717만 원), 4인 가구(연 1억 532만 원, 월 878만 원), 5인 가구(연 1억 2,436만 원, 월 1,036만 원)입니다.
2) 맞벌이 기준 : 2인가구(연 8,605만 원, 월 717만 원), 3인 가구(연 1억 532만 원, 월 878만 원), 4인 가구(연 1억 2,436만 원, 월 1,036만 원), 5인 가구(연 1억 4,317만 원, 월 1,193만 원)입니다.
3) 현재 국낸 1인 가구의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잔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약 2034만 가구라고 합니다.
전국민 지원금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종부세 납부자 등 위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실상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합소득세와 종부세 납부자, 10 분위 초고소득자 등을 제외하자고 주장하여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것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지원
또한 여야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분들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8만 명), 전세버스(3.5만 명),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 명) 등 총 17.2만 명 대상으로 1인 80만 원 한시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피해지원 추가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역시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로(55만 개 확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로(10만 개 확대)등 총 65만 개 업종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 지급시기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021년 8월 17일부터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머지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의 경우에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국회의 추경 통과로 기재부는 7월 26일부터 빠르게 진행한다면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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