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정책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연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과 추가로 청년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을 지급해서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기본소득정책 청년 연 200만원 일반국민 연 100만 원 지급 공약
2023년부터 모든 국민 1인당 연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소멸형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차츰 나아가 연 10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입니다. 추가로 19~29세 청년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 추가로 100만 원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 임기 내에 매년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_지급대상
2.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_지급금액
3.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_한번에 시행이 아닌 점진적 시행
4.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_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1.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_지급대상
이재명 경선후보 2차 정책 발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 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전국민에게 한해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4인 가구 기준 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_지급금액
1) 모든 국민 : 임기 개시 다음연도 2023년 부터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하여 2023년에는 1년에 50만원을 지급하며,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회당 지급금액은 지낸하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2) 청년 추가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시작해 고액으로 확대하는 보편 기본소득 외 청년층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취약지역을 추가로 시작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19세 ~29세 청년들에게 전구민 기본소득 외 한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기본소득과 청연 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모두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학업과 역량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 기타 취약계층 추가 : 청년계층 외 추가로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위기 지역 등 다른 분야에 부분 기본소득은 추후 해당 분야 공약 발표 시 공개한다고 합니다.
4) 장기적인 관점 : 이재명 후보의 최종 목표는 기본소득의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수준인 월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_한 번에 시행이 아닌 점진적 시행
우선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한번에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 초반에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후에 합의가 되면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점진적, 단계적 시행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OECD 국가 중 평균 정도에 그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고 확신하신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 1호 정책인 공겅경제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 지워 금의 경제적 효과를 상기해본다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하여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정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40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환 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한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복 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빌 게이트 등 성공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닌,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험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어간다면 희망적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4.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_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 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셰(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이 더욱 치열하게 토론 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기본 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1)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과 리 강화로 25조 원 이상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 감면분 순차 적으로 축소하여 25조 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긴급한 교정 과세분을 실시하는데, 기본 토지세와 기본소득 단 소세를 말하였습니다.
3-1) 기본소득 토지세 : 우선 기본소득 토지세는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을 걷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세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징수한 세금 전액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들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다고 합니다.
3-2) 기본소득 탄소세 :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톤당 5만 원만 부과해도 약 30조 원인데요, 국 게지 구 권고에 따라 8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 원을 마련이 가능합니다.
4) 일반적인 기보 소득 목적세 : 장기 목표이기 때문에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마련된다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추후에는 각 후보들의 경제 정책 또는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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