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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찌아*@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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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모바일 접수는 어렵고 PC접수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도동부의 발표를 보면 신청을 2020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홈페이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개요>

1. 1차 지원 받은 사람은 50만원 추가 지원가능(자동)

2. 2차 신청자는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10.12.~10.23.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1차 지급 받은경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람들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나.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2차재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다.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50만원

 

라. 신청방법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사람은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하면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사람은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 단, 9.23까지 홈페이지(covid.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을 한 경우 추가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마. 기타사항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 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급 됩니다. 
- 추후 2020.9.10. 당일 기준 공용보험 가입이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입니다. 
- 중복지급, 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인 경우 반납이 확정되 이후 지금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1차 지원받지 않은 경우)

가.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들 중에서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사람.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가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이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불가함)//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걸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나.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150만원 일괄 지급.

 

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의 소득이 과거에 피해 25%이상 감소한(소득요건)사람.

  ㄱ. 자격요건: 50만원 이상 소득필요, 19년 연소득 과세대상 기준 5천만원 이하(증빙서류포함)

 

2차재난지원금 , 출처: 고용노동부

  ㄴ. 소득감소요건: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사람.(증빙서류 포함)

 

2차재난지원금 , 출처: 고용노동부

 

라.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연소득.

 2)소득감소규모.

 3)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권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마.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1)(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10울 23일 금요일 24시까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며, PC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2)(현장접수)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10월 23일 금요일// 매일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차재난지원금 , 출처: 고용노동부

>> 위 지원금은 심사가 완료되는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급적 11월말 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라.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_중복지급 불가 사항

2차재난지원금 , 출처: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_직렬예시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기타 직렬 등 여러 형태의 특고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2차재난지원금 , 출처: 고용노동부

 

기타 참고사항

- 심사의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입이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문의 전담 콜센터 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covid.e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등

 

(1) 필수서류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등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등

(3) 소득요건 입증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등

 

특고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마무리하며

제한된 기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범위가 넘어가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되면서 개인방역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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