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로 많은 재난지원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우리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재정'을 지속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 하반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상반기에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1차 추경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우리 경제에 윤활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거론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구제하며, 손실 보상제를 논의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단,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전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기재부와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사정의 나라는 얼마나 더 지원을 했을까요?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목록]
1.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_여당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
2.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_지급시기 방안
3.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_지급방법 방안
4.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_지급급액 방안
5.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_향후 일정
1.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_여당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
2021년 5월 30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인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11월 집단면역 예상 시기에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로 커버는 했지 경기를 살려내기엔 부족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_지급시기 방안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지급시기의 경우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며, 8월 안에 지급 방안을 검토하여 내부 논의에 들어가고, 늦어도 추석 전인 9월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8월 ~ 9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아마도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예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3.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_지급방법 방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처럼 가구당 지급하는 방식이 될지, 아님 개인당 지급방식까지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선별 지금은 아닌 보편적 지급으로 개인적으로 지급을 할지, 가구당 지급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4.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_지급급액 방안
작년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40만원 ~ 100만원을 지급하였을때 예산이 14초 3천억원가량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아직 정확히 얼마나 지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은 4인 가족 50만 원 지급을 말씀 한 것이 있고, 지난번 지급했던 지원금을 평균했을때 평균치는 25만원 가량이였는데, 일부 에서는 3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하였는데, 각각 추경 금액을 보면, 4인가족 50만원 지급할 경우 약 7조원 가량, 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10조원 이상이 예산이 필요하고, 개인당 30만원 지급을 할경우 최대 3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일 이번 2차 추경에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까지 반영한다면 개인당 30만 원 지급은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당 15 마원 ~ 25만 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5.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_향후 일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은 9월 이후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경을 하려는 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야당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한 기재부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지난 2월 문대통령의 발표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을 위한 위로금의 성격과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금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올 추석 전에 보편적 지급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을 잘 따르며, 백신의 접종도 예상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위로금의 형식의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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