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하는 평가를 해마다 받아왔었습니다. 정말 돈이 중요한 것인가 건강한 삶이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봐야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전 이미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것처럼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 삶이 당연한 것일까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실시>
퇴직이후에도 이렇다할 취미생활이나 퇴직이후의 삶을 정하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크지만 쉬는 시간이 많아서 돈을 다시 벌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기업이 다 시행하지 못했는데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실시_ 주52시간에 개요]
1-1. 2018년 7월 실시: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 실시함.
1-2. 2020년 1월 계도기간: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두어 금년 1월부터 시범운영중.
1-3. 2021년 1월 실시: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연장하지 않기로 함.
1-4.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주 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함.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실시_ 계도기간 종료 및 연착률 지원방안
1.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올해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 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저수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1-1. 80%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중이라고 함.
1-2. 90%이상이 내년에 '준수가능'하다고 전망함.
2.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작년 11월 조사결과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큰폭으로 개선됨
2-1. 준수 중인 기업이 57.7%
2-2. 작년 연말까지 준비가능하다는 기업이 83.3%
3.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
3-1. 정부는 연말까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할 예정
3-2.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토입하여 주 52시간에즤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4.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건설업 부분
4-1. 건설업에 주 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 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 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5.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이 시급한 부문
5-1.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고 합니다.
정말 52시간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입장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보완책도 필요한데요!!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찬반의견
중기중앙회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국회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정부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번 주 52시간제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점이지만, 코로나19가 참 정책결정에 있어 걸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편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들이는 것보다 적게 들긴 할테지만, 노동의 시간이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과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근로자역시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급여가 줄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한다고도 합니다. 급여를 높이 준다면 초과근로를 안하고도 급여로 생활을 할 수 있을텐데요!!
항상 돌고 도는 이야기 지만, 중소기업에도 적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사원복지를 늘린다면 인력난이 없지 않을까요? 이것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려운 기업이라면 말하기 힘들지만,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미래가 불투명하고 급여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상황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도 무리하게 52시간제를 실시하라는 것이 조금 어려워보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급여 향상이 결국에는 내수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물건들이 잘 팔려 순환이 되지 않을까 부족한 생각을 해보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뿐아니라 정부는 더욱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증진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토의하여 결정하는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계 역시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이 이제는 되돌릴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흐름이란 것을 고려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되면서 삶의 질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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